'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법원으로…치열한 공방 예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법원으로…치열한 공방 예고
수첩·녹음파일 등 증거 주목…관련자 법정 진술도 관심
'공범' 대통령 혐의는 어디까지…검찰 "99% 입증가능"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검찰이 20일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60)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을 구속기소한 가운데 수사 단계에 이어 법원에서도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진술증거와 업무수첩, 휴대전화 녹음 파일 등 광범위한 증거를 종합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는데 최씨 등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최씨 등에 대한 재판은 21일 중 법원의 배당 절차를 거쳐 합의부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여러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게 된다.
◇수첩·녹음파일 등 핵심 증거…'관련자' 진술도 관심
국정농단 사태를 가져온 최씨 등에 대한 재판에서는 검찰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10여권과 정 전 비서관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수십개의 녹음 파일이 핵심 증거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관계자 및 박 대통령과 독대한 대기업 회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 여부도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꼼꼼히 챙기기 위해 수첩에 메모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정 전 비서관 역시 최씨 및 박 대통령과의 통화를 녹음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정에서 이 내용들이 전부 또는 일부 공개가 된다면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최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거의 매일 불려 나가 조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는데 법정에서도 같은 태도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최씨의 국정개입을 폭로했던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정현식 K스포츠재단 전 사무총장 등에 관련자들의 진술조서를 최씨 측이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들은 법정에 나와서 증언해야 한다.
변호인이 수사과정 서류 등 특정 자료에 대해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힐 경우 검찰은 증인을 신청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을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묶었는데 안 전 수석은 그동안 책임을 인정하면서 박 대통령의 지시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안 전 수석 측은 검찰 측 증거에 대부분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비서관은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객관적 증거, 박 대통령이 연설문 등을 건넨 사실을 밝힌 상황 등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정상참작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최순실 등과 공범' 박 대통령 혐의는 어디까지
검찰은 최씨 등 3명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이 이들과 공범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에 따라 공개 법정에서 증거 공개나 증인의 진술, 검찰의 추가 수사 등에서 대통령의 관여 범위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라는 사실이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하나둘씩 공개될 경우에는 하야·탄핵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란죄 등이 아니면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상 박 대통령의 기소 가능성은 없어 검찰이 최씨 등의 재판에서 어떻게 공소유지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원래 이번 주 중에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대면조사할 계획이었지만 박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에 불응하고 있어 특별검사 활동 시작 전 조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일각에서는 가장 중요한 대통령 조사 없이 우선 시작하는 재판이라 검찰에 불리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검찰은 "사실관계와 드러난 것 중심으로 공소장을 썼고 99% 입증 가능한 부분만 적었다"고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특검 수사 이후 대통령 조사를 통해 받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최씨 등의 재판에 추가 증거로 낼 수도 있다. 최씨 등이 이 조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대통령이 증인으로서 법정에 서야 한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되면 원칙적으로 법원에 나와야 한다"면서도 "검찰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봤는데 대통령이 공범 재판의 법정에 나와 자신의 혐의를 자백하는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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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대통령]향후 수사 어디로
‘최순실 게이트’가 아닌 ‘박근혜 게이트’라는 세간의 시각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비리와 이에 개입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행위가 상당 부분 밝혀졌지만 규명해야 할 의혹은 여전히 산더미처럼 남아 있다. 검찰은 내달 초로 예정된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최 씨,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미르·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장막을 한 꺼풀 벗겨낸 것이라면 ‘평창 겨울올림픽 사유화’ 의혹 수사는 이제 본격화되는 단계다. 올림픽 이권 사유화의 중심에는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37·구속영장 청구)가 있다. 박 대통령은 여기에도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상당수 드러났다.
검찰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박 대통령이 장 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해 주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직접 챙기며 출연금 모금을 독려했듯이 영재센터도 비슷한 방식으로 직접 관리한 정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기관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6억7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예산 집행은 김종 전 문체부 2차관(55·구속영장 청구)이 힘쓴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그룹도 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했다. 김 전 차관이 삼성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안 전 수석의 지시라고 한다. 역시 박 대통령이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 씨는 누림기획과 더스포츠엠을 통해 문체부 및 K스포츠재단의 일감을 따낸 정황도 있다. 여기에도 박 대통령 및 청와대가 간여했는지 검찰은 확인하고 있다. 장 씨는 비교적 검찰 조사에 순응하며 사실 관계를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개입 의혹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여아를 막론하고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7)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을 강도 높게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검찰은 지금이라도 숨은 ‘우병우 사단’을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대해선 전광석화처럼 파헤치는 검찰이 우 전 수석 앞에선 작아지는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최순실의 국정 농단’을 법적,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준 공식적 실세는 김 전 실장”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부두목 김기춘 구속 수사를 검찰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은 검찰 조사에서 “차관 취임 초기 김 실장이 전화로 어딘가로 나가 보라고 했다. 갔더니 최 씨가 있었다. 이후 최 씨를 여러 번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이 지속적으로 최 씨를 모른다고 주장하는 것과 배치된다.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을 막후에서 지휘한 것처럼 김 전 실장이 대통령비서실장의 힘으로 인사에 개입했거나 지시를 내렸다면 그 역시 직권남용 혐의가 될 수 있다. 김 전 실장은 이미 권오준 포스코그룹 회장 선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포스코 측에 청와대 인사 개입 관련 문제를 외부에 발설하지 말도록 한 지침을 전달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도 최 씨 농단을 적극적으로 묵인하거나 도운 단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검찰 수사가 이뤄지자 민정수석실은 비선 실세 내용이 드러나지 않도록 진술하라고 한일 전 경위를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측근 비리를 감시하고 막아야 할 민정비서관실이 반대 행보를 보였고, 당시 수장은 우 전 수석이었다. 그 역시 이번 사태의 몸통이 될 수 있는 정황이다.
우 전 수석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7·구속)의 개인 비리를 내사하고도 이를 무마한 의혹과 함께, 사실상 박 대통령이 롯데에 70억 원을 요구해 받은 과정에도 민정수석실의 정보가 작용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받고 있다. 또 그가 변호사 시절 현대그룹의 ‘막후 실세’로 의심되는 황두연 ISMG코리아 대표의 횡령 사건 변호를 맡았고,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한 단서도 포착됐다. 이 사건은 몰래 변론으로 이뤄진 정황이 강하다. 검찰 조직을 주무른 그의 흔적이다. 향후 특검 수사에서는 검찰이 밝히지 못한 모든 국정 농단 의혹의 실체가 밝혀져야 한다.
김준일 jikim@donga.com·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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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대통령]최순실 등 공소장으로 본 공모 혐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구속)이 공무상 비밀누설을 한 것도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라는 점이 검찰 수사 결과 더욱 분명해진 셈이다. 이번 수사를 지휘한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검사장)는 “(대통령은) 공모 관계로 형법 30조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함께 모의하고 실행했다는 의미다. 공소장에는 ‘대통령과 공모(共謀)하여’라는 표현이 9번 들어갔다.
○ 재단 이름부터 모금까지 박 대통령이 손수 챙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최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7·구속), 정호성 전 비서관을 일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밝힌 공소 사실에서 대통령의 공모 사실을 명확히 적시했다.
최 씨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10대 그룹 중심으로 대기업 회장을 직접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 7월 박 대통령이 문화융성을 국정기조 중 하나로 정했다. 그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기로 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회원 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충당하기로 계획했다. 같은 달 20일 안 전 수석에게 ‘10대 그룹 중심으로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할 예정이니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안 전 수석은 7개 그룹 회장들에게 대통령이 단독으로 면담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같은 달 24, 25일 현대자동차그룹, CJ그룹, SK이노베이션, 삼성그룹, LG그룹, 한화그룹, 한진그룹 회장과 단독 면담을 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문화·체육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데 적극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이후 최 씨에게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재단 운영을 살펴봐 달라’는 요청을 했다. 최 씨가 국정 농단을 주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박 대통령이 오히려 직접 나서 최 씨가 일을 시작했다는 의미다. 미르재단이란 명칭과 인사 구성도 박 대통령이 일일이 챙겼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1일 안 전 수석에게 ‘재단 명칭은 용의 순수어로 신비롭고 영향력이 있다는 뜻을 가진 미르라고 하라’ 등의 지시를 했다. 미르재단 명칭은 박 대통령이 지시하기 약 한 달 전 최 씨가 처음 지었다. 인사 구성과 사무실 위치까지 직접 정했다. K스포츠재단에서도 마찬가지였다.
○ 박 대통령 “롯데에 70억”… KT 상무 인사에도 관여
검찰 수사에 따라 제3자 뇌물수수 공모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롯데그룹의 70억 원 추가 출연금 부분도 박 대통령이 직접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하남의 대한체육회 부지에 대형 체육시설을 짓는 데 도와 달라’며 K스포츠재단에 대한 70억 원 출연을 롯데그룹에 강요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올 3월 10일 안 전 수석에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3월 14일 단독 면담을 준비하라 해 독대 자리가 마련됐고 이후 롯데 측이 자금 출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안 전 수석이 대통령으로부터 롯데그룹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 75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니 그 진행 상황을 챙겨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박 대통령이 KT 상무 등 인사에 개입하면서 최 씨 실소유인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깨알 지시’를 했다는 점도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월과 8월 안 전 수석에게 “이동수라는 홍보 전문가가 있으니 황창규 KT 회장에게 연락하고, 신혜성도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들은 최 씨의 측근인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7·구속) 등과 가까운 인물이다. 이후 안 전 수석은 대통령으로부터 “이들을 KT의 광고 업무를 총괄하거나 담당하는 직책으로 변경해 주라”는 지시를 받고 황 사장에게 전달했다. KT는 올 3월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해 68억1767만 원 상당의 광고 7건을 발주했다. 박 대통령이 최 씨의 이권 요구를 처리한 듯한 민원 해결사 행태를 보인 것이다.
정 전 비서관에게 적용된 공무상 비밀누설죄 역시 박 대통령이 주도했다.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이메일 등으로 전달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조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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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 설립때 '10大그룹 회장들과 면담 잡으라' 안종범에 지시
"미르 설립때 '10大그룹 회장들과 면담 잡으라' 안종범에 지시"
검찰 "朴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 기획·모금·운영 모두 주도했다"
- "전경련 기업서 돈 갹출하라"
朴대통령, 재단 설립 지시하고 늦어지자 "서둘러라" 독촉도
최순실에겐 "운영 살펴봐달라"
- 최순실이 말하면 朴대통령이 지시
"재단 이름은 용을 뜻하는 미르, 이사장 김형수·사무총장 이성한, 사무실은 강남 부근 알아보라"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계획부터 출연금(出捐金) 모금, 재단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0일 공개한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이 한류(韓流) 확산과 스포츠 인재 양성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했고, 재단법인의 재산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소속 대기업들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기로 계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박 대통령이 최씨에게 '재단 운영을 살펴봐달라'고 요청해 최씨가 재단 이사장 등 임원진을 자신이 지정한 사람들로 구성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박 대통령이 재단 설립 계획"
검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재단 설립을 계획한 시점은 지난해 7월쯤이다. 같은 달 20일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10대 그룹 중심으로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할 테니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같은 달 24~25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현대차 정몽구 회장, LG 구본무 회장 등 7개 대기업 총수와 독대(獨對)했다. 검찰은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과 청와대 비서실 보고 문건 등의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박 대통령이 총수들과 독대하면서 "문화·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려는 데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기업 총수 독대 뒤 안 전 수석에게 "기업들로부터 돈을 갹출해 각각 300억원 규모의 문화 관련 재단과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라"고 지시했다.
비슷한 시기에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에게 "기업들로부터 돈을 갹출해 문화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재단 운영을 살펴봐달라"고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때부터 최씨는 재단의 인사·운영 장악에 나섰다. 공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채 설립하지도 않은 재단의 이사장과 이사들의 면접을 진행했고, 이들을 재단 이사장과 임원으로 선정했다.
◇"설립 늦어지자 박 대통령이 독촉"
그러나 두 달이 넘도록 재단 설립에 진척이 없자 최씨는 박 대통령에게 재단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최씨는 작년 10월 중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오는 10월 말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방한할 예정인데, 한·중 문화 재단 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 좋겠다. 그러려면 문화 재단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고, 정 전 비서관은 이 같은 최씨의 뜻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에 박 대통령은 그해 10월 19일 안종범 전 수석에게 "재단 설립을 서두르라"고 지시했고, 그 뒤 미르재단 설립은 불과 8일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안 전 수석은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에게 "급하게 재단을 설립해야 하니까 전경련 직원을 청와대 회의에 참석시키라"고 지시했으며, 최상목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에게는 "300억원 규모의 문화 재단을 즉시 설립하라"고 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미르재단 이름 최순실이 지어 박 대통령에게 건네"
박 대통령은 작년 10월 21일 안 전 수석에게 "문화 재단 명칭은 용(龍)을 뜻하는 순우리말이고 신비롭고 영향력이 있다는 뜻의 '미르'로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최씨가 박 대통령에게 이 이름을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씨가 준 대로 "이사장 김형수(연세대 교수)씨, 사무총장은 이성한씨로 하라. 사무실은 (서울) 강남 부근으로 알아보라"고도 지시했다.
안 전 수석과 최상목 전 비서관은 전경련 측에 "아직도 출연금 약정서를 내지 않은 그룹이 있느냐. 명단을 달라"고 압박하거나 "출연금 규모를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리라"고 지시했다. 안 전 수석은 최씨의 요구대로 재단의 재산 중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운영재산 비율을 통상 재단법인의 수준인 10%에서 80%로 높이도록 했다. 최씨가 마음만 먹으면 재단 재산 대부분을 빼내 쓸 수 있는 구조로 만든 것이다.
미르재단과 쌍둥이 재단인 K스포츠재단 설립 역시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주도로 이뤄졌다고 검찰은 말했다. 최씨는 2015년 12월 초 K스포츠재단 사업 계획서와 임원 명단을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보냈다.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사무실은 강남 부근으로 알아보라"고 지시하면서 재단의 정관(定款)과 조직도, 이사 명단까지 전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것 역시 최씨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안 전 수석은 전경련 측에 "300억원 규모의 체육 재단도 설립해야 하니 미르 때처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올 1월 12일 설립된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출연한 돈은 288억원이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기업들은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 등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 출연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불소추(不訴追) 특권
헌법 제84조는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 형사상 소추(訴追·기소)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의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고 국가원수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퇴직 후 기소할 수 있고, 재직 중에는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전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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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ㆍ헌재 구성에서도 자신감
황 총리는 ‘버티기 카드’로 활용할 듯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여야의 압박에 청와대는 20일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테니, 차라리 탄핵에 나서라’는 도발적 메시지를 검찰과 정치권에 보냈다.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민심에 맞서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차라리 헌법상ㆍ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 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 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적시하자 역공을 취한 것이다. 정 대변인이 거론한 ‘헌법상ㆍ법률상 합법적 절차’는 대통령 탄핵이다. 청와대가 대통령을 물리적으로 끌어내리는 절차인 탄핵을 입에 올린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우선 청와대는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 국회의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는 최대 8개월이 걸린다. 청와대는 시간을 벌면서 콘크리트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키고 성난 민심을 누그러뜨릴 ‘재료’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여야 정치인 연루 의혹이 제기된 부산 엘시티(LCT) 비리사건을 철저히 진상 규명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것도 반격 카드의 하나라는 해석이 무성하다.
청와대는 야당의 ‘황교안 딜레마’도 시간 끌기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때문에 총리부터 바꾸고 탄핵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야당의 판단이다. 박 대통령과 ‘정체성 코드’가 맞는 황 총리가 자리를 지키는 한 박 대통령의 통치가 사실상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박 대통령이 이런저런 명분을 내세워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 후보자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신임 총리는 내년 대선의 흐름을 바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여야와 대선주자들이 총리 후보자를 놓고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하느라 시간을 흘려 보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이 김병준 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은 채 국회에 총리 추천권을 덜컥 넘긴 것이 탄핵 정국을 지연시키려는 꼼수였다는 의심도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가 좋은 후보자를 추천해 주면 박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방침엔 변함이 없다”며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국회가 탄핵 명분으로 삼을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놓고도 지루한 사법적, 정치적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미르ㆍK스포츠 재단 모금을 “청와대의 정상적 업무이며, 재단 사유화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변한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청와대는 또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객관적 증거를 무시하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검찰이 주장한 박 대통령의 혐의들을 전면 부인했다.
또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새누리당 의원 29명 이상이 찬성 투표를 해야 한다. 여당 의원들이 정치 생명을 걸면서까지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지 못할 가능성에도 청와대는 기대를 걸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당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점도 청와대가 탄핵 공세를 두려워하기는커녕 ‘오만한 자신감’을 내보이는 이유다. 실제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는데도, 야당들은 탄핵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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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국 전면 한한령…전지현 드라마, 송중기 광고도 막았다
지난 주말 중국 연예가 소식에 정통한 웨이스관차성(衛視觀察生)이란 아이디의 중국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 올라온 내용이다. 이후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도입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한류 스타의 광고를 포함해 한류에 대한 전면 금지 조치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속속 전해졌다.
이언왕(藝恩網)과 텅쉰(騰迅)오락 등 중국 인터넷 연예 뉴스는 20일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 전면 업그레이드’란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아직 공식 문건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한국 드라마·영화·예능 프로그램과 한국 작품을 리메이크한 콘텐트가 모두 방송 금지된다. 단 이미 심의를 통과한 작품이나 방송 포맷을 정식으로 구입한 예능 작품은 예외”라는 지침이 전해졌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방 31개 성·시 위성방송은 물론 지방 방송과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에까지 적용돼 중국 내 한류 콘텐트 유통이 크게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한한령은 “▶한국 단체의 중국 내 연출 금지 ▶신규 한국 연예기획사에 대한 투자 금지 ▶1만 명 이상을 동원하는 한국 아이돌의 공연 금지 ▶한국 드라마·예능 협력 프로젝트 체결 금지 ▶한국 연예인이 출연하는 드라마의 중국 내 송출 금지” 등을 포함한다. 촨메이취안은 중국 당국이 이 조치를 지난 9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한국 기업·브랜드·광고모델 등 한국을 나타내는 어떤 요소도 방송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류 스타의 중국 내 광고 활동에 대한 규제는 이미 시작됐다. 지난 8일 시작된 중국산 스마트폰인 VIVO의 신형 모델인 x9 광고에서 기존 모델 송중기가 중국 영화배우 펑위옌(彭于晏)으로 교체됐다. 중국 화장품 업계도 비상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송중기를 모델로 채용했던 프로야(珀萊雅·PROYA), 김수현의 한허우(韓後), 송혜교의 쯔위안(滋源), 안재현의 훠취안(活泉) 등 중국 화장품 업체들도 당국의 불이익 조치를 피하기 위해 한국 모델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국방부가 지난 16일 경북 성주의 롯데 골프장과 경기도 남양주의 군 보유지를 교환해 사드 배치를 서두른다는 발표가 나오자 중국의 입장이 강경하게 돌변했다.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취함으로써 스스로 안보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영화업계의 한 인사는 “이번 한한령이 공식적으로 문서로 확정된다면 막 성숙 단계에 진입하려는 한·중 양국 간 문화 산업 협력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은 한국 연예 시스템을 중국 문화 산업 인력을 업그레이드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하려는 목표로 대규모 선행투자를 해왔다”며 “한한령이 공식화된다면 지금까지 준비해 온 각종 개별 프로젝트는 물론 양국 간 산업 협력 모델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신경진 기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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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전락 박 대통령… 헌정사 초유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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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 피의자로 검찰에 입건되는 헌정사상 초유 사태가 벌어졌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들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비선 실세 최순실(60)씨,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 3명을 구속기소하며 이들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앞서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특정해 정식 피의자로 입건하는 절차도 밟았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박 대통령이 주도했으며 재정 모금은 안 전 수석이, 사무처 인사는 최씨가 각각 분담한 것으로 파악했다. ‘미르’라는 명칭은 최씨가 작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7대그룹 총수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모금 협조를 직접 요청했으며,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업별로 출연금 액수를 분배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3명을 기소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이들의 ‘공범’으로 지목했다. 서상배 선임기자 |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않은 채 작성한 공소장은 법률상 무의미하다”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는 만큼 앞으로 검찰 수사에 일절 응하지 않고 특별검사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검찰이 제시한 대면조사 방안을 박 대통령 스스로 거부했다는 점에서 유 변호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관측이 많다.
한편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4차 주말 촛불집회가 19일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주최 측 추산 서울 60만명, 지역 35만명 등 95만명(경찰 추산 26만명)이 모였다. 3차 집회 때 서울 도심을 뒤덮었던 ‘100만 촛불’이 전국으로 번진 셈이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검찰 수사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그간 진행돼온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차라리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태훈·김범수·이창수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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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에 대하여..
체당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경험한 체당금 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회사 도산(회사가 망한거죠)으로 체당금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회사가 제대로? 망해서 도산이 확정되면 체당금 신청 해서 빠른 절차로 아주 빠르고 나름 쉽게(?) 받을수 있죠
하지만 회사가 망할랑 말랑 거리고 회사 소유자 대표가 회사를 도산 처리 안하기 위해 이래저래 용을 쓰고
갖은 편법을 부려가면서 회사의 도산을 막기 위해 갖은 수를 쓰게 되면
이제 여기서 부터 채당금을 받는 날짜가 점점 길어 집니다.
우선 네이버 사전에 나와 있는 체당금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 보겠습니다.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한다.
간단 하네요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세가지를 받지 못하고 회사가 도산 처리 되면 나라에서 그에 대한 3개월치 임금,휴업수당 및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
여기서 여러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3개월치가 아닌 5개월치 입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회사가 망했다. 하면, 그래도 3개월치만 지급해 줍니다.
5년을 회사를 다녔는데 5년치 퇴직금이 아닌 3년치 퇴직금만 줍니다.
이 두가지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예를들어 10년 다녔는데 망했다... 그래도 3년치 ㅠㅠ
정말 슬픈일이죠...
구분 |
30세 미만 |
40세미만 |
50세미만 |
60세미만 |
60세이상 |
임급 |
18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280만원 |
210만원 |
퇴직금 |
18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280만원 |
210만원 |
휴업수당 |
126만원 |
182만원 |
210만원 |
196만원 |
14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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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b6ko.dll 파일 오류 문제
아주 간단한 오류 인데요
윈도우 부팅 했는데 뜬금 없이 이런 메세지가
"The language DLL 'vb6ko.dll' could not be found"
또는 컴터 사용하다가 이런 메세지가 나올때가 있는걸 경험 하셨을 겁니다.
저 파일 자체가 뭐 어떤 오류 문제로 삭제 되었거나
파일이 문제가 생겨서 발생 하는건데요
간단하게 파일이 없으면 넣어 주면 되구요
파일이 있다면 정상적인 파일로 덮어 씌워 주면 됩니다.
다운로드
vb6ko.dll복사할 위치는
위의 경우는 윈도우 32bit 일때 파일 넣는 경로 구요
64bit의 경로는 조금 다릅니다.
윈도우 시스템 정보 확인 방법
윈도우7 64비트 파일 넣는 경로 : C:\WINDOWS\SysWOW64
위와 같이 하시면 vb6ko.dll 오류 메세지는 더이상 팝업 되지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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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룩 pst 파일 오류 (개인폴더 복구 방법)
'파일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아웃룩을 사용하시다가
이와 같은 메세지가 나타날 경우 pst 파일에 오류가 발생 한것 입니다.
근데 걱정 하실 필요가 없는데
Outlook은 자체 치료(?)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어 쉽게 고칠수 있습니다.
바로 SCANPST.EXE 이란 파일 입니다.
어디있나 찾아 볼까요
아래 각 오피스 버전 별로 SCANPST.EXE 파일이 위치해 있는 폴더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 Office 2013이 설치된 경우 저장 위치
C:\Program Files\Microsoft Office\Office15
- Office 2007이 설치된 경우 저장 위치
C:\Program Files\Microsoft Office\Office12
- Office 2010이 설치된 경우 저장 위치
C:\Program Files\Microsoft Office\Office14
- Outlook 2003이 설치된 경우 저장 위치
C:\Program Files\Common Files\System\MSMAPI\1042
각 버전 별로 찾아 가다 보면 아래 그림 처럼 위치해 있을것 입니다.
더블 클릭 하여 실행 합니다.
찾아보기를 클릭 하여 개인폴더 PST 파일 위치를 찾아가 선택 하여 줍니다.
위치를 모르실경우 알려드립니다.
대부분 따로 설정을 하지 않았을시에는
C:\Users\Administrator\Documents\Outlook" 폴더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참고 하세용
체크박스에 체크 하여 주시고 '복구' 버튼을 누릅니다.
복구가 완료되면 윈도우 재시작 후 아웃룩을 실행 시켜 확인 하시면 됩니다.
개인 폴더 복구 진행 중 파일 오류 정도에 따라 원본 내용이 손상 또는 일부
내용이 복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오류 검사 진행 전 손상된 개인 폴더(.PST)
파일을 복사하여 사본을 생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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