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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순실, 박근혜 당선 전부터 일상 완전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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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보도] 최순실 17년 운전기사 육성 증언 ② / “최씨, 절대적 영향력 유지 위해 박지만·근령 접근도 철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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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60)씨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대통령의 일상’을 완전히 장악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최씨는 박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박 대통령과 박지만·근령 남매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17년간 최씨 일가의 차량을 운전했던 김모(64)씨는 최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씨가 박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이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고 증언했다. 

국정농단 장본인 최순실씨의 운전기사로 17년간 일한 김모(64)씨가 지난 9일 수도권의 한 커피숍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특별취재팀
김씨는 “(박 대통령 사저의) 경비원부터 전부 이쪽(최씨)에서 보냈다. 옷을 찾아오거나 돈을 (찾아)주는 것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순실이(최씨)가 시켜서 (박 대통령이 사용하는) 화장품을 사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순실이는 (박 대통령에게 직접 어려운) 이야기를 못 하니까 (모친 임선이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라고 전화를 한다. 왜냐하면 임씨가 이야기하면 (박 대통령이) 들으니까”라며 최씨가 임씨까지 앞세워 박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왔다고 말했다. 최씨는 고 최태민씨로부터 “아버지 말도 안 듣는다”거나 임씨로부터 “유연이 엄마(최씨)가 대장”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최씨 일가 내에서 박 대통령에 주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김씨는 덧붙였다.

“어려울 때 도와준 인연”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로 지목되고 있는 최순실씨(대통령 왼쪽)가 1979년 6월 10일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제1회 새마음제전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타파 제공
최씨는 특히 박 대통령과 통화한 뒤 “자기가 아직도 공주인 줄 아나봐”라고 말하는 등 박 대통령에 대한 ‘뒷담화’도 서슴지 않았다고 그는 전했다.

김용출·이천종·조병욱·박영준 기자 kimgij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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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앞에선 심부름 하며 '충성'… 뒤에선 잇속 챙기며 '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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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보도] 최순실 17년 운전기사 육성 증언 ② / 박 대통령 일상 장악한 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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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0)씨의 17년 운전기사였던 김모(64)씨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씨를 비롯한 최씨 일가가 자신들의 잇속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하고 조종하려 한 행태와 수법을 적나라하게 증언했다.

입만 열면 박 대통령과의 ‘40년 신의(信義)’를 운운하는 최씨가 뒤에서는 “자기가 공주인 줄 알아”라며 뒷담화를 했다는 증언에는 최씨의 위선적인 행태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김씨의 증언에 따르면 ‘최태민-임선이-최순실’로 이어가며 최씨 일가는 박 대통령 가족보다 더 자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다.

김씨는 박 대통령이 생전에 최태민(1994년 사망)씨와 자주 연락했다고 털어놨다. 김씨는 “할배(최태민씨)는 계속 누군가와 통화했다. 박 대통령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하곤 했다. 한번 하면 엄청나게 오래 했다”고 말했다. 임씨도 박 대통령과 한번 통화하면 1시간 이상이었다는 게 김씨의 기억이다. 최순실씨 역시 차에 타자마자 박 대통령과 통화하는 일이 잦았다.

최씨 일가가 박 대통령과 이렇게 가까운 관계를 형성한 배경에는 1998년 보궐선거를 비롯한 총선 지원은 물론 박 대통령의 일상 거의 모든 곳에서 최씨 일가가 똬리를 틀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씨는 “(박 대통령 사저의) 경비원부터 전부 이쪽(최씨)에서 보냈다. 옷을 찾아오거나 돈을 (찾아)주는 것도 모두 마찬가지다. 순실이가 시켜서 (박 대통령이 사용하는) 화장품을 사오기도 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콩나물 대가리 하나부터 그 집(박 대통령) 시장을 봐주는 것을 다 봤다. 박 대통령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냥 상징적인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생애 대부분을 청와대와 은둔의 공간에서 지낸 박 대통령의 삶을 철저하게 장악하고 있었던 셈이다. 김씨는 이를 두고 “어떻게 보면 (최씨 일가는) 아버지(최태민씨) 때부터 (박 대통령의) 정신과 마음, 영혼까지 다 빼앗은 사람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박 대통령은 혈육과 점점 멀어져 갔다.

김씨의 이 같은 증언은 다른 이들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최태민씨의 아들인 최재석씨도 언론 인터뷰에서 “그 양반(박 대통령)이 시장에 가서 속옷 한 장을 사봤겠어요? 그 양반 입장에서는 배반 안 할 사람, 아버지를 해하지 않은 사람, 자기를 해할 수 없는 사람, 그건 최씨 집안밖에 없는 거죠”라고 말했다.

최태민씨의 의붓아들 조순제씨도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서 “(박 대통령은) 업무에 관해서는 100% 꼭두각시야. 저 둘(최태민과 박 대통령)이 얘기했겠지. (최태민이) 근혜하고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나한테 반드시 물어온다고, 그러면 내가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그대로요. 자구 하나 안 틀려”라고 발언했다.

김씨는 인터뷰에서 “순실이하고 임씨(임선이)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순실이가 (박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끝내고는 ‘엄마, 엄마, 자기 아직 공준 줄 아나봐’라고 그런 소리를 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박 대통령과 통화를 끝내고 혼잣말로도 가끔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김씨는 전했다.

최씨가 박 대통령에 대해 “자기(박 대통령)가 아직 공주인 줄 아나봐”라고 운운했다는 김씨의 증언은 잇속을 위해 속내를 숨긴 최씨의 가면 속 얼굴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최씨 일가의 충성이 그들의 사적 이익에 기반하고 있는 셈이다. 1994년 거액의 상속자산을 남긴 최태민이 사망했을 때 임씨와 최씨 세 자매가 이복형제는 물론 박 대통령에게까지 함구했던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특별취재팀=김용출·이천종·조병욱·박영준 기자 kimgij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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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민 묘지 2000m²… 대통령 묘역의 7.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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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최순실 게이트]용인 야산에 대규모로 조성 확인
묘비에 1918년생으로 기록… 중앙정보부 보고서보다 6년 늦어
용인시 “신고 안돼… 불법땐 고발”

경기 용인시 야산에 조성된 최태민 씨의 묘. 묘비엔 최 씨와 부인 임선이, 최순실 등 딸, 사위, 손주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뒤쪽 무덤은 최 씨 부모의 묘다. 용인=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혹세무민한 자의 무덤은 양지바르고, 넓었으며, 석물이 화려했다. 국정 농단의 장본인 최순실 씨의 아버지인 최태민 씨의 묘가 경기 용인시 야산에 대규모로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채널A와 동아일보 취재 결과 최 씨의 묘는 약 2000m²(약 600평)의 규모로 다섯 번째 부인 임선이 씨와 합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태민 씨의 묘 크기는 김영삼 대통령의 묘 264m²와 비교하면 7.5배에 달한다.

22일 찾은 최 씨의 묘는 전통 지리학에서 정맥(正脈)이 지나는 산줄기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소나무와 밤나무가 묘지를 병풍처럼 둘렀고, 남향이어서 햇볕이 잘 들었다.

높이 약 2m의 묘비에는 임 씨 소생의 네 딸인 순영 순득 순실 순천과 정윤회 등 사위, 그리고 손주 7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최순실 씨의 이복형제들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 묘비에 적힌 최태민 씨의 생몰일은 1918년 음력 11월 5일과 1994년 양력 5월 1일이다. 생년은 1970년대 중앙정보부의 최태민 보고서가 밝힌 1912년보다 6년이나 늦다. 최태민 씨는 고 박정희 대통령보다 다섯 살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묘비 내용이 맞다면 한 살이 어린 셈이다.

최태민 묘의 봉분은 직경이 2m가 넘었고, 봉분에는 호석을 둘렀다. 무덤 주변 석물은 조선시대 사대부의 묘처럼 갖춰져 있었다. 커다란 상석 앞에는 향로석이 있었고, 양쪽 망주석(望柱石) 기둥에 조각된 다람쥐 모양 세호(細虎·꼬리가 긴 동물)가 각각 아래위 방향으로 알밤을 쫓았다. 사각 장명등이 최 씨와 후손들의 발복(發福)을 기원했다. 최 씨 묘 위쪽에는 그의 부모가 합장된 무덤도 있었다.

묘지는 누군가 최근까지 꾸준히 관리한 듯 깔끔했다. 상석 위에는 거의 새것처럼 보이는 조화(造花)가 바구니에 담겨 있었고 상석 아래에는 생화(生花) 국화 화분이 놓여 있었다. 화분은 바람 때문인 듯 쓰러져 있었지만 노란빛이 선명해 가져다 놓은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보였다. 최 씨의 한 측근은 “제사는 큰딸 순영 씨가 치렀고 최 씨 일가가 명절 때마다 이곳을 찾아 성묘했다”고 밝혔다.

최 씨의 묘가 있는 동네의 한 주민은 “이 동네에 있었던 절을 육영수 여사가 자주 찾았고, 그 아래 있던 수목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가끔 와서 쉬고 갔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용인시는 “신고되지 않은 묘”라며 23일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임이 확인되면 검찰 등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조종엽 jjj@donga.com / 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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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청와대 ‘태반’ ‘백옥’ 등 영양·미용 주사제 대량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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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김상희 의원 “한 번에 수십개씩 구입…비아그라도 60정 사”
ㆍ청 “근무자 건강관리 위해”…검, 대리처방 의혹 수사 착수
청와대가 일명 ‘태반주사’ ‘백옥주사’라고 불리는 영양·미용 목적 주사제를 대량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자문의 출신인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이 “의무실에서 (대통령에게 필요한) 주사제를 다 구비해 뒀다”고 밝혔던 점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투약할 목적으로 샀을 가능성이 크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청와대의 2014년 1월~올해 8월 사이 의약품 구입 목록을 보면, 청와대는 라이넥주·멜스몬주(일명 태반주사), 루치온주(백옥주사), 히시파겐씨주(감초주사), 푸르설타민주(마늘주사) 등을 이 기간에 대량 구입했다. 가장 많이 구입한 것은 태반주사로, 라이넥주는 지난해 4월·11월·12월 3차례에 걸쳐 150개를, 멜스몬주는 2014년 6월 50개를 구입했다. 라이넥주는 간 기능 개선, 멜스몬주는 갱년기 증상 완화용으로 허가받았지만 둘 다 ‘태반주사’라는 이름으로 피로해소·항노화 목적으로 많이 쓴다. 청와대가 대량으로 구입한 감초주사(100개), 백옥주사(60개), 마늘주사(50개) 역시 다른 효능으로 허가받았으나 영양이나 미용 등의 목적으로 널리 사용한다. 이런 주사제들에는 “일선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실제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고 부작용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외에도 청와대는 길랑바레증후군 등 중증 면역질환에 처방하는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를 4차례나 구입했다.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진 환자가 청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항노화나 면역증강 등의 목적으로 투여됐을 수 있다. 올해 3월 50개를 구입한 것으로 돼 있는 ‘라식스주사’는 강력한 이뇨제로 단기간 체중조절 효과가 있다. 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영양주사를 많이 맞았을 때 얼굴 등이 붓는 효과를 상쇄하려고 썼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아그라 60정, 비아그라의 복제약품인 한미약품의 팔팔정 304정을 구매하는 등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를 대량 구입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청와대가 영양주사를 구입한 것은 대부분 두 번째 대통령 주치의인 서창석 서울대병원장과 현 주치의 윤병우 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 재임 시기에 이뤄졌다. 경향신문은 서 원장과 윤 교수에게 처방 이유를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식적으로 위촉된 청와대 주치의와 자문단, 의무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경호원 등 청와대 전 근무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상적으로 구매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순실씨 자매 이름으로 박 대통령에게 주사제를 대리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만 전 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필요할 때마다 청와대 의무실에 주문을 넣어두면 의무실에서 다 구비해 뒀다”고 말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주사제를 주로 박 대통령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대통령 주사제 대리 처방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남지원·조미덥·이용욱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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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고3때 임신…작년 5월 제주서 아들 출산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2016-11-22 17:09 송고 | 2016-11-22 18:59 최종수정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 씨의 딸 정유라(20) 씨가 지난해 5월 8일 제주지역 모 종합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사실이 확인됐다.© News1 DB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최순실씨(60·여) 딸 정유라씨(20)가 청담고 3학년이던 2014년 임신해 이화여대 1학년이던 지난해 5월 제주에서 아들을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5월은 정씨가 이화여대 1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이던 때로, 정씨는 잦은 불출석으로 학사 경고를 받았다.

병원관계자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5월 8일 제주지역 모 종합병원에 개명 전 이름인 '정유연'으로 입원해 아들을 출산했으며, 7일 뒤인 지난해 5월 15일 해당 병원에서 마지막 진료를 받고 퇴원했다.

정씨는 출산 당일 제주지역 모처에서 자연분만을 시도하다 잘 안 되자 인근 병원 당직팀으로부터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의 진료기록은 해당 병원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서 삭제된 상태다.

현재 정씨는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을 비롯, 학사 운영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출산에 임박했을 2015학년도 1학기(1과목)부터 2016학년도 1학기(6과목), 여름학기(1과목)까지 8개 과목 수업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시험을 보지 않고 과제물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한데도 1학년 1학기를 제외하고 학교 측은 정씨에게 성적을 부여했다.

검찰은 22일 이대 사무실 20여곳과 최경희 전 총장을 포함한 관련자 주거지 3곳을 압수수색, 조만간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을 불러 정씨의 입학과정 등에 특혜를 준 경위와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당사자인 정씨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mro1225@news1.kr


최순실 17년 운전기사, 대통령-최씨일가 관계 폭로 "1998년 보궐선거때 2억5천만원 돈 뭉치 가방 실어 날랐다"

<출처:/ 방송 캡처>

최순실 17년 운전기사, 대통령-최씨일가 관계 폭로 "1998년 보궐선거때 2억5천만원 돈 뭉치 가방 실어 날랐다"

최순실 씨의 운전기사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 씨 일가의 오랜 관계에 대해 폭로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늘(22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60)씨 일가를 17년 간 가까이에서 지켜봤다는 운전기사 김모(64)씨는 최 씨 일가가 1998년 4·2 보궐선거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도왔다고 증언했다.

최순실 씨의 운전기가 김 씨는 “‘할매’(최 씨의 모친 임선이 씨)가 ‘돈은 내가 가지고 내려가니까’라고 말하면서 ‘우리 딸 너이(넷)하고 내(나)까지 해서 5000만원씩 내 2억5000만원인데 니(너)가 잘 가지고 내려가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로 할매하고 순실이와 함께 가방 하나를 싣고 대구 달성군 대백아파트로 내려갔다. 대구 넘버를 가진 자동차에 싣고 내려갔다”라고 전했다.

또한 “돈가방은 1m가 넘는 길이의 밤색 여행용 가방이었다”면서 “이후 우연히 가방 속의 돈뭉치를 보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2000년 총선 때도 최 씨 일가는 박 대통령을 계속해서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박 대통령에 대한 자금 지원을 놓고 최순실 씨와 언니인 최순득 씨가 다투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선거가 임박하니까 1998년처럼 (최 씨가 가족들에게) 돈을 내라고 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순득이가 현금이 없어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못 낸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순실이가 차에서 순득이에게 전화해 ‘앞으로 나에게 부탁하지 마, 절대. 알아서 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언니가 ‘알았다’며 찍소리 못 하고 돈을 냈다”라고 전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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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30년 전부터 최태민 알고 지냈다"

최순실 빌딩에서 朴정권 조각,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 등

2016-11-22 08:45:42
김기춘(77)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순실 아버지 최태민(1994년 사망)씨 등 최씨 일가와 이미 30년 전에 알고 지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김 전 실장은 그동안 최태민은 물론이고 최순실도 일면식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2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육영재단에 근무했던 A씨는 <중앙일보> 기자와 만나 “87년 육영재단에 분규가 일어났을 당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최태민씨 측을 만나기 위해 재단에 수차례 방문한 일이 있다”고 말했다. 87년은 박근혜 대통령이 육영재단 이사장(1982년 10월~90년 10월)을 맡고 있었으며, 최태민씨와 최순실씨 부녀의 전횡에 항의해 육영재단 직원들이 첫 분규를 일으켰던 때다.

당시 김 전 실장은 고검장급인 법무부 법무연수원장이었으며, 이듬해 12월 검찰총장이 됐다.

A씨는 “김 전 실장이 어느 날 육영재단에 찾아와 구사대(최태민씨 측)를 만나 사태 수습방안을 논의했고, 그 시절부터 최태민 일가를 돌봐줬다는 건 당시 육영재단 직원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같은 시기 육영재단의 간부였던 또 다른 B씨도 “김기춘이 당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왔다”며 “하지만 분규 사태가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풀린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분규 사태가 진정된 뒤 90년에도 최태민씨는 박근혜 이사장을 배경 삼아 기업들을 상대로 모금을 했다고 최근 공개된 녹취록에서 조순제(최태민씨의 의붓아들·2008년 사망)씨가 주장했다.

육영재단 직원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 김 전 실장은 21일 “육영재단을 방문한 사실이 절대로 없다. 최태민이라는 사람은 소문만 들었을 뿐 직접 접촉한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이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돼 있다는 주장은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6개월 이상 김 전 실장이 최순실 소유의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의 6~7층을 사무실로 이용하며 조각(組閣) 등 정부 구성작업을 해 왔다는 게 대표적이다. 그는 그 뒤 2013년 8월 허태열 전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비서실장 시절인 2014년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검찰 수사에 개입해 최순실씨의 존재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TV조선>은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을 통해 김 전 실장의 각종 국정농단을 보도하기도 했다.

비망록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의 발언 또는 지시사항이라며 “대통령 충성, 사랑은 자기희생으로 표현해야. 불만, 토로, 누설은 쓰레기 같은 짓”(2014년 12월 3일), “문건 유출 사건-조기 종결토록 지도”(2014년 12월 13일) 등을 적어 놓았다고 보도했다. 비망록에는 “(박 대통령 풍자화를 그린) 홍성담 배제 노력, 제재 조치 강구”(2014년 8월 8일), “예술계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2014년 10월 2일) 등도 담겨 있다. 김 전 실장 주도로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의혹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전 간부들은 “2014년 7월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옷을 벗은 건 진보 성향 문화계 인사 지원 문제로 김 전 실장과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은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이 말한 곳에 가 보니 최순실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반면 김 전 실장은 “김 전 차관이 그런 말을 했다면 그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부인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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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의결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의결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일본과 GSOMIA에 서명할 계획이다. 서명은 23일 국방부에서 이뤄지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에 참여한다.

이미 가서명을 마친 한일 GSOMIA에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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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는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jesus786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22 08:51 송고



한일군사정보협정·특검법 공포안 오늘 국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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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설명국방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내일쯤 서명 예정”
[연관기사] ☞ [뉴스광장] 국방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내일쯤 서명 예정”

정부는 오늘(22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오늘 국무회의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한다.

정부는 협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 재가를 받는 대로 바로 서명할 계획이다. 내일 국방부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서명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한다.

이미 가서명을 마친 한일 GSOMIA에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 서명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협정문안은 체결 직전에 불발됐던 2012년 문안과 비교하면 제목에 '군사'가 들어가고, 일본의 기밀등급 중 '방위비밀'이 '특정비밀'로 바뀌었다. 이는 2013년 제정된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이 반영된 결과이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게 하도록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고 있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국내에서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져 막판에 무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GSOMIA 재추진을 위해서는 '국내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돌연 협상 재개를 전격 발표한 데 이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도 심의·의결된다.

공포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105명이 참여해 '슈퍼 특검'이라고 불리고 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한일군사정보협정 추진에 반발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공동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 후쿠시마 규모 7.4 지진, 쓰나미 경보

기사입력 2016.11.22 오전 8:35 최종수정 2016.11.22 오전 8:55
[한겨레] 최대 3m 쓰나미 우려


5년 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던 일본 후쿠시마 해안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은 즉시 지진해일(쓰나미) 경보를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22일 오전 5시59분 후쿠시마현 앞바다 지하 10km 지점을 진원으로 하는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일본 기상청은 지난 동일본대지진으로 막대한 쓰나미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치바현의 동쪽 해안에 쓰나미가 밀려올 수 있다며 쓰나미 경보를 내렸다.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이번 지진으로 최대 3m의 쓰나미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변 주민들은 당장 고지대로 피난하라. 고지대가 없다면 높은 빌딩, 그마저 없다면 될 수 있는 한 해안에서 벗어나라”는 긴급 속보를 쏟아내고 있다. 현재 미야기현의 센다이항 등에는 이미 높이 1.4m의 쓰나미가 몰려온 상태다. 아직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집계되지 않고 있다.

이번 지진으로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도치지현 일대에선 진도 5(한국 기준 7~8)의 강한 진동이 발생했고, 도쿄 등지에도 진도 4(한국 기준 6)의 진동을 느낄 수 있었다.

일본 정부도 신속히 대응에 나섰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전 7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아베 총리가 직접 전화로 ‘만전의 태세를 취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정부는 관계부처의 국장급 긴급대책팀을 소집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계속해 피해 상황을 파악해 지자체와도 긴밀히 연계를 해가며 재난 대응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쿄전력은 오전 8시30분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지진으로 현재 폐로 작업 중인 후쿠시마 제1원전과 가동 정지 중인 후쿠시마 제2원전에 특별한 영향은 없었다고 밝혔다. 단, 후쿠시마 제2원전 3호기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수조의 냉각 장치가 일시 가동을 멈췄지만, 복구 작업이 이뤄져 현재는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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